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험성과 정책 제언 – KITA 워싱턴 통상정보 분석

최근 한국무역협회(KITA) 미주 워싱턴지부에서 발행한 "[워싱턴 통상정보] 美 싱크탱크, 트럼프 관세의 위험성 지적 및 정책 제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등 주요 싱크탱크의 평가를 바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과 전통적인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 정책의 유사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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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과 핵심 내용

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 및 무역 협정 재조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 미·중 무역전쟁 심화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 → NAFTA 대체
✔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 일본·EU와의 자동차 관세 협상 압박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전통적인 수입대체 산업화(ISI)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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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대체 산업화(ISI) 정책과 트럼프 관세의 유사성 및 위험성

수입대체 산업화(ISI) 정책은 1960~80년대 중남미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성장 둔화, 산업 경쟁력 저하,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ISI 정책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 주요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심화

✔ 미·중 무역전쟁과 유사하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재도입되면 EU, 일본, 한국, 중국 등의 보복 관세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수출 환경 악화 및 교역량 감소

②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미국 내 생산비용 상승

✔ 해외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 미국 내 제조업체의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
✔ 최종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 미국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

③ 미국 산업 경쟁력 약화 및 경제 성장 둔화

✔ 보호무역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
✔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 결국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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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언 – 싱크탱크 및 KITA의 권고사항

보고서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을 완화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무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다자간 무역 협상 강화 및 WTO 개혁

✔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내에서 무역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다자 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유도

②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

✔ EU, 일본, 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
✔ 특정국에 대한 공격적 관세 정책보다 상호 이익을 고려한 협력 무역 정책 필요

③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 보호무역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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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트럼프 관세 정책, 지속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
✔ 과거 수입대체 산업화(ISI)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를 고려할 때, 미국의 무역 정책은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
✔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향후 무역 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 대선 및 정책 변화에 따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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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ITA 한국무역협회 미주 워싱턴지부, 2025년 2월 27일
✔ 보고서 원문: KITA 한국무역협회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