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서울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시장의 대선 행보---1. 토지허가제, 다시 도입된 이유는?최근 정부는 특정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재도입하며,"투기 억제"를 내세웠습니다.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부동산 업계에서는실수요자마저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입증되어야 허가가 나옵니다.---2.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은"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습니다.실제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참여 축소 등을 추진해서울시의 주택 공급 시계를 다시 돌려놨습니다.그런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정부의 토지거..